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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담 -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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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통관절차 |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
|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 우 편 물 |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야 함) |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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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의 생략 |
|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 유해 및 유골 |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 기록문서와 서류 |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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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신고 대상물품 |
|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
| 면세대상 물품 |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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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
|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0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 동일 날짜에 2건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 날짜에 관계없이 각각의 상이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이상을 수입하고 매건이 면세범위이내일 경우, 개별 수입신고건으로 보아 면세처리
- 이 경우, 기존의「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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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율표(2003. 7. 30) |
| 간이세번 |
HS |
품명 |
간이세율 |
비고 |
| 201 |
7101~3 7116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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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20% |
| 202 |
7113~4 |
귀금속제품(과세가격 185만 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400원
|
특소세 20% |
| 203 |
9101∼2
|
고급시계(과세가격 185만 2천원 초과시) |
185만 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 400원 |
특소세 20% |
| 204 |
9006.5
9002.11
9006.61
9006.9
|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400원
|
특소세 20% |
| 211 |
8479.89.1 |
공기조절기(에어컨)와 그 관련제품 |
45%
|
특소세 16% |
| 218 |
8528.30
8529.90
|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35%
|
특소세
8% |
| 221 |
9506.2
|
수상스키용품
|
50% |
특소세
20% |
| 222 |
9506.3
|
골프용품(헤드 및 샤프트 포함)
|
55% |
특소세20
농특세10 |
| 223 |
9504.3∼4
9504.90.2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55% |
특소세20
농특세10 |
| 224 |
9303.20.1
9303.30.1
|
수렵용 총포류
|
55% |
특소세20
농특세10 |
| 232 |
9006.5
9007.1
|
촬영기와 그 관련제품(16밀리 이하의 것)
|
50% |
특소세
20% |
| 233 |
9007.2
|
영사기와 그 관련제품(16밀리 이하의 것)
|
50% |
특소세
30% |
| 236 |
0507.90.1
2106 |
녹용(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45% |
특소세
7% |
252
|
3303
3307 |
방향용 화장품
(향수·코롱·분말향·향낭) |
35% |
특소세 7
농특세10 |
254
|
2106.90
2208.90.90
3004.90.99
|
로얄제리(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30% |
특소세
7% |
260
|
8901∼2
|
수리선박
(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
2.5% |
- |
270
|
8903.9
|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
50% |
특소세
20% |
| 271 |
8903.99.9
9506.21
|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
50% |
특소세
20% |
| 281 |
4303.10.1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 |
| 282 |
4303.10.10
4303.90
|
모피목도리·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 |
| 283 |
4203.10
|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
25% |
- |
| 284 |
4203.2∼4
|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 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
25% |
- |
| 285 |
5007
5111∼6002 |
직물류,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며 특소세부과대상은 제외) |
25% |
- |
| 286 |
6101∼6115
6201∼6212
|
자켓,바지,코트,셔츠,수영복,메리야스,브래지어,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
25% |
- |
| 287 |
6117
6217
|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25% |
- |
| 288 |
6301∼4
6306∼8
|
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
25% |
- |
| 289 |
6402∼5
|
신발류 |
25% |
- |
| 290 |
|
기타
(다만,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는 제외)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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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통관물품의 면세통관범위(2001. 9. 25) |
종 류 |
품 명 |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 식물방역법 대상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
호도 |
검역후 5kg |
잣 |
1kg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기타 |
각 5kg |
농공예품 |
모시, 삼베 |
각 2필
(50cm×16m/필) |
1 |
축수산물 |
녹용 |
검역후 150g |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소,돼지고기 |
검역후 10kg |
육포 |
검역후 5kg |
수산물 |
각 5kg |
|
건강식품
및 의약품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DHEA, 멜라토닌 |
90알入×2병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CITES규제대상물품의 성분(예:사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필요. 다만, 자가치료용인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 도지사 추천
|
게브랄티 |
2병 |
기타 |
총 6병 |
한약재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제조환 |
80g入×20병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소염제 |
50T×3병 |
구심환 |
400T×3병 |
소갈환 |
30T×3병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
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기호물품 |
주류 |
1병 |
-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인 경우 관세면세. 다만, 주류는 10만원이하의 1병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담배 |
10갑 |
향수 |
2온스×1병 |
기타 |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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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 |
|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 |
| - 외국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특급탁송물품 배달을 업으로 하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은 |
|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며,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 |
| - 미화 6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
| 없으면 면세됩니다. |
| - 미화 6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 |
| 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 -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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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도 |
| - 특송화물은 대부분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등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물품 이 대부 |
분이나, 최근에는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송부되어 반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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