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L이란 무엇인가?

PL =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제조물 책임"을 의미하며, "결함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

2.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 차이

   

구      분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행실    (불법행위/보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3. PL의 성립요건

설계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 결함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협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PL의 3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