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製造物 責任法
Productiove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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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조물 책임법 - PL제조물 책임법
PL제조물 책임법

1. PL이란 무엇인가?

PL =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제조물 책임"을 의미하며, "결함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

2.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 차이

   

구      분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행실

   (불법행위/보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3. PL의 성립요건

설계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 결함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협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PL의 3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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