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輸出 Export) 수입(輸入 Importing) 무역실무 운송관련

무역상담 - 무역실무 무역거래의 일반 수출입 필요서류 무역거래형태별 수출입 무역거래의 일반 제1장 무역거래의 일반 제 1절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무역거래 1.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신무역질서 21세기의 문턱에서 세계경제환경은 동구 공산권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냉전시대의 종식과 저성장기시대의 도래, WTO체제의 출범, 기술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확산과 다극화체제의 구축, 국내시장개방의 확대를 비록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출현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유렵연합(EU)을 비롯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의 결성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경제가 이제는 미국 외에도 EU, 일본 그리고 중진공업국으로서의 개도국의 경제력 부상과 함께 유럽 11개국을 중심으로 한 유로화의 출범 등에 따라 지역경제권의 상호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극화체제에 의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21세기 미래사회는 초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산업혁명에 의한 기존의 공산품 의주의 대량생산체제 대신 굴뚝이 없는 정보·지식산업의 발달과 분권화, 다양화 그리고 정보, 전자, 생명유전학분야의 발전 및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세분화되고 개방된 시장, 시간제 노동과 재택근무의 확산 등이 예견되고 있다. 2. WTO체제의 출범과 국제상거래규범의 강화 1992년 GATT체제하에서 타결된 UR협정에 따라 새로운 무역체제로서 세계 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국제무역질서와 각국의 국내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종래의 상품교역위주의 GATT체제와는 달리 그 관할범위가 상품 외에도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원 등 국제거래의 전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신의제로서의GR(Green round), LR(labor round)등의 새로운 협상분야를 포괄하는 등 각국의 국내산업은 물론 국제무역과 국제상거래관행을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거래규범이 확립되었다. WTO체제는 국경없는 단일의 세계시장을 가져와 그 영향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계약, 운송, 보험, 통관, 결제, 중재의 모든 분야의 거래규범과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는 물론이고 관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NTB)을 포함하는 통산정책분야를 비롯하여 상품과 관련제도의 통일된 국제표준이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세계법의 형성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WTO체제의 성격과 그 수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WTO는 법인격을 지닌 국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은 종래의 GATT체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GATT현장에 의한 잠정적 협정의 성질을 지닌 GATT 사무국은 또한 ITO의 잠정위원회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반해, WTO는 정식의 국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WTO 기구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상품교역이사회 등의 특별이사회가 있다.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등장 18세기말 영국의 산업혁명의 예는 경제성장의 한 요소로서의 기술혁신이 곧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주지의 사실에서와 같이 특히 오늘날의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생산성의 증대와 대폭적인 비용절감에 의하여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컴퓨터 등 통신기기의 이용확대는 새로운 국제거래형태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의 실현을 통한 국제무역환경과 국제거래관행의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전자상거래는 계약, 주문, 배달 및 대금결제에 이르는 제반활동 모두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거래로써 기술발전에 의하여 전자 상거래는 음성, 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쌍방향,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불특정다수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거래가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내의 시장, 즉 사이버마켓의 등장으로 상품의 홍보·전시·판매·결제·고객 서비스 등의 제분야에 새로운 경제활동양식을 제공하여 종래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조건에서 벗어나 단일의 세계시장을 형성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WTO를 통하여 새로운 통일된 법제의 의하여 종래의 비교우위에 의한 공산품의 제조업 대신에 정보우위의 다기종 소량생산방식과 정보서비스산업이라는 새로운 지식산업의 등장이 예견되고 있다. 제2절 무역거래의 기초개념 1. 무역거래의 개념 무역은 곧 국제상거래 현상이며, 국제상거 국가간의 재화 및 용역의 교환이나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업활동 내지 상행위이다. 이처럼 무역은 국가를 달리하는 상거래이므로 국경을 넘는 물품의 이동을 통하여 재화의 장소적, 시간적 효용을 증대시켜 개별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일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무역 내지 국내상업과는 구별하여 이를 외국무역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국내상거래는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법률·상관습·통화·언어·정책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비하여 국제상거래, 즉 외국무역은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간의 상거래이므로 서로 상이한 법률·상관습·통화·언어 및 정책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역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국내상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무역은 외국에 거주하고 잇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수입이라고 하며, 이때 거래의 주체는 상대방이 내국인이든 또는 외국인이든 본·지점간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국가간의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기업간의 거래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양자간에 조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특히 국제무역거래의 주체가 되는 무역기업, 즉 무역상사는 국제간의 물품거래를 무역실무의 제반활동을 통하여 원활히 수행하게 된다. 2. 무역거래의 형태 1) 상품이동별 거래형태 (1) 직접·간접무역 직접무역은 수출·수입 양국이 무역상이 직접거래를 하고 여기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서 직수출과 직수입이 있다. 이에 반해 간접무역은 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다. (2)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간접무역방식으로서 제3국의 중개업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상에게는 매도인의 입장에 서고 수출상에게는 매수인의 입장에 서서 매도가격과 매입가격 차이를 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형식의 거래이다. 이러한 중개무역의 경우 상품은 중개인이 있는 제3국을 거치지 않고 A국에서 B극으로 직수출되나 대금결제는 중개인이 잇는 제3국을 통해서 결제되어진다. (3) 중계무역 중계무역은 거래상의 책임과 손익을 자기무담하에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이다. 그러므로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중계상은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의 차이가 자신의 이윤이 되며 또한 중계국의 소득이 된다. 중계무역과 비슷한 통과무역을 비교하여 보면, 먼저 중개무역은 원래가 제3룰 상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임에 비해, 중개무역은 원래 화물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제3국에 양륙되어 원형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가공을 해서 실제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통과무역은 화물이 수출지로부터 수출될 때 실제 수입지가 정해져 있어 원형대로 운송과정으로서의 중간국을 통과하는 것임에 비해, 중계무역은 수출지에서 발송할 때 반드시 실제 수입지가 결정되지 않고 중계항에서 양륙된후에 최종목적지가 정해질 때도 있으며, 양륙항에서 간단한 가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상품생산방식별 거래형태 (1) 가공무역 가공무역이란 가공의 목적으로 원료 등을 수입하여 가공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또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2)보세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보세지역에 가공설비를 설치하여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 원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일반가공무역에서와 같이 유환이나 무환으로 할 수도 잇다. 보세가공무역은 원자재가 단지 수입될때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과, 또 원자재를 수출하는 당사자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된다는 점에서 수탁가공무역과는 다르다. 3) 상품판매방식별 거래형태 (1) 위탁판매수출 위탁판매수출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계약에 의한 수출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조업자가 자가 생산품을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하므로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판매하고 남은 물품도 위탁자에게 반송되어 진다. 위탁자가 최저가격을 지정할 경우에 수탁자는 지정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으나 지정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때의 차액은 수탁자의 이윤이 된다. 이런한 판매방식은 새로운 상품이나 신시장을 개척할 때 많이 이용되는데 수입상측에서는 자금부담의 경감 및 클레임 제기의 필요성이 없으나 위탁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있어 본·지가간이나 오랜 거래선간이 아니면 수탁자의 거래은행의 보증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수탁판매수입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으로서 위탁판매 수출을 수탁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래이다. 자금부담의 위험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위탁자가 부담하므로 수탁자는 판매대리인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각하고 잔품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그 판매대금에서 제경비 및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며 된다. 4) 특수거래방식에 의한 거래형태 (1) 연계무역 연계무역이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물물교환, 대응구매. 상계무역, 산업협력, 차액교환거래 등으로 최근에 와서 연개무역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점차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 (가) 물물교환 물물교환이란 총화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순순한 거래방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의 바나나처럼 상품의 수출·수입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로 외환사정이 어려운 국가간에 가끔 이용되고 있다. (나) 상계무역 상계무역은 수출입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산업협력 산업협력은 서방측의 수출상이 공급한 플랜트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시 서방측이 수매하는 제품구매며, 이는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라) 차액교환거래 차액교환거래는 상품판매대금의 일정액을 바터형식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자 책임하에 잔매해준다는 조건부 거래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원래 연계무역은 외화부족 국가가 국제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 나라의 무역업자가 서로 수출한 금액만큼 수입함으로서 실질적인 외화의 흐름이 없이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2) 협정무역 협정무역이란 어느 일방국가가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키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나라간의 협정에 입각한 무역방식을 말한다. 오늘날 무역의 다각화와 자유화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다수국간 협정에 의한 국제무역의 상대균형에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중요한 국제상품에 관한 공급국과 수요국의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상품협정을 비롯한 국제금융 및 관세 등에 관한 국제협정이 있다. (3) 국영무역 민간무역은 무역거래의 주체가 개인인 민간무역업자인데 비하여 국영무역은 국가의 계획과 협정에 의하여 구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으로서, 구 사화주의국가는 대체로 이러한 국영무역회사에 의하여 대회무역이 수행되고 있다. 5)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 (1) 상품무역 국제간의 교역의 대상은 주로 재화, 즉 상품이 일반적이다. 고대 무역에서 알수 있듯이 교역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국제 교역의 주대상으로는 재화로서의 상품 외에도 원효 등도 포함하여 이를 유형무역이라고도 한다. (2) 서비스 무역 무역은 상품거래 외에도 서비스, 즉 용역거래 의해서도 수행되어 진다. 서비스 즉 용역이란 유체물인 상품과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수출과 같이 단독으로도 무역거래의 대상이되지만 상품수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즉 상품의 수송에 따른 운송서비스, 운송중인 상품의 손상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거액을 포함한 법무서비스, 기술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그 교역범위가 종래 GATT하에서의 상품 특히 공산품위주의 교역패턴에서 벗어나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물론 농산물,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전산업문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